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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인내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을 중심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와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부터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신고 방법,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직장내 괴롭힘은 단순히 감정적인 갈등이나 사내의 갈등을 넘어서, 법적으로 금지된 부당한 행위이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직장내 괴롭힘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직급 상하관계, 근속기간, 인사권, 정규직·비정규직 관계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반복적 야근 강요, 모욕적인 언행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피해자의 불안, 우울, 고립감, 전보 등 불리한 처우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사업주)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사실확인 조치 의무 등 사업자가 지쳐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실 확인 조치 의무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괴롭힘 행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체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조치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부서 이동, 유급휴가, 업무 변경 등을 통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2차 가해(보복성 인사조치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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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나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4) 비밀 보호 및 불이익 금지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우(해고, 전보, 감봉 등)**를 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형사처벌 규정이 일부 적용되며, 사용자에게도 행정상 책임이 따릅니다.
(1) 직접적 형사처벌은 제한적
직장내 괴롭힘 그 자체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연계 법령을 통해 처벌 가능합니다.
형법상 모욕죄, 폭행죄, 강요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희롱일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징계 및 과태료
(2) 사용자의 불이익 조치 시 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사용자 처벌 외 행정처분 가능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반복적·악질적 괴롭힘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됩니다.
신고 및 구제 절차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로로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내부 신고
인사팀, 감사실, 노무담당자에게 이메일, 서면 등으로 신고
취업규칙에 괴롭힘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하며, 조사 후 조치 진행
(2) 고용노동부 진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사용자 처벌 가능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전보,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4) 민사소송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증거 확보 필수: 녹음, 문자, 메신저 캡처, 이메일 등
직장내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
법률상 용어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
모욕·비하: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 외모 비하, 무시하는 발언
업무 외 지시: 개인적인 심부름, 사적 약속 강요
업무 배제: 일부러 일 주지 않기, 회의 제외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량 폭탄, 타인 몫까지 떠넘기기
사적 관계 강요: 회식, 음주, 카톡 단체방 참여 강요
정당한 의견 제시에 대한 불이익 조치: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처벌 외에도 중요한 예방책: 직장 문화 개선
괴롭힘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1) 취업규칙 개정 의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로 명시해야 함
신고 절차, 보호 조치, 징계 규정 등 포함
(2) 정기적 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권장
모든 직급 대상 실시, 인사고과와 연계 가능
(3) 사내 전담 기구 운영
인권센터, 고충처리위원회 등 설치 권장
익명 신고 채널 도입, 실효성 확보
최근 개정 동향 및 강화된 규제
[2023년 이후 주요 개정사항]
중소기업도 직장내 괴롭힘 예방 의무 강화
신고자 보호 조치 미이행 시 벌칙 신설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용자 책임 확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부 조항 적용 검토 중
또한, 최근 법무부는 괴롭힘 관련 민·형사적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예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가해자 개인의 형사책임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다음은 실제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례 1] 무시 발언 및 업무 배제
부서장이 반복적으로 "쟤는 XX이라 쓸모없다"는 발언을 반복하고 회의에서 제외함. 법원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모욕적 언행"이라 판단하고 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사례 2] 사적 심부름 지시
팀장이 근무시간에 반복적으로 자신의 점심 도시락 심부름을 시킨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경고 조치 및 회사 과태료 부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팁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녹음, 이메일, 메신저 등 수시로 확보
기록 유지: 일시, 장소, 상황을 자세히 일지 형식으로 정리
내부 신고 및 진정 병행: 회사에 신고 후 노동부 병행 진정 가능
전문가 상담: 공인노무사 또는 노동전문 변호사 상담 권장
직장내 괴롭힘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피해자도, 제3자도, 사업주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었던 과거의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괴롭힘을 알고, 대응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109조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사례집
한국노동연구원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거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부터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신고 방법,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