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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는 동안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범사업 지역이 확대되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병수당의 신청 자격부터 상병수당 신청방법 절차, 유의사항까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어렵더라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므로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업무 외 질환·부상으로 8일 이상 근로 불가능 시 신청 가능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에서 일하는 만 15세~65세 미만 근로자 대상
- 목적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감염병 차단 및 빈곤 예방”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상병수당 제도가 3단계 시범사업 지역에서도 새롭게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15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및 단계
상병수당은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정부가 지정한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단계별로 확대 중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시범사업은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내가 사는 지역이 시범지역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 1단계 (2022.7~2024.12)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2023.7~)
경기 안양시‧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3단계 (2024.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시범사업 지역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근로자는 상병수당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시범사업의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과 지급 방식, 그리고 지급되는 수당의 금액 기준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 지원 대상 & 자격 요건
(1) 연령 및 국적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외국인은 예외)
(2) 거주 및 취업 요건
- 지역 내 거주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 직장가입자, 고용·산재 가입자, 자영업자 등
- 직장가입자: 최근 2개월 중 30일 이상 건보 가입 유지
- 일용근로자: 최근 1개월 10일 이상 또는 2개월 합산 20일 이상 가입
- 자영업자: 최근 3개월 사업자 등록 유지 + 한국소비 기준 이상 매출
- 소득 기준
- 2단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3단계: 요건 없음
- 상병수당 홍보 리플릿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 산재·고용·자동차보엄 등과 중복 수급자
- 휴직 중인 자 (질병휴직 제외)
- 기타 보엄급여 정지 대상자
상병수당 신청방법 : 급여 구조 & 지급 방식
(1) 대기기간 & 보장기간
- 대기기간: 질병 발생 후 7일 동안은 수당 미지급
- 이후 최대 150일까지 지급 가능
(2) 지급액
- 2단계 지역: 일 48,150원 (2025년 최저임금의 60%)
- 3단계 지역:
- 직장가입자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60% (48,150~66,000원)
- 지역가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일 48,150원
(3) 지급 형태
- 정액제: 일정 금액 지급 (대부분 지역)
- 정률제: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지급 (3단계 일부 지역)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서류
Step 1. 질병 발생 & 진단서 발급
- 8일 이상 근로 불가능 상태
-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 소급 발급 불가 → 즉시 방문하여 발급받기
Step 2. 구비서류 준비
- 공통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사전문답서’ (의료기관 발급 요청)
- 근로중단확인서 (승인 후 제출 가능)
- 자영업자 추가
- 사업활동·매출 신고서 및 증빙자료
- 가구원 소득 심사 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가구원 개인정보동의서
Step 3. 신청
- 신청 기간: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 방법:
- 국민건보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급여 > 상병수당)
- 국민 건보 공단 지사 방문
- 우편(등기) 또는 팩스
- (일부 지역) 온라인/전화/앱 지원
- 문의처:
- 공단 대표번호 1577‑1000
- 관할 지사 문의
Step 4. 심사 & 통지
- 자격심사: 가입 이력, 소득, 제도 중복 여부 등
- 의료인증: 근로불가능한 기간 심사
- 급여 확정 후 통지
Step 5. 근로중단 확인서 제출
- 근로중단 사실 완료 시점 제출 필요
- 제출 방법: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등
Step 6. 급여 지급
- 지급일은 공단 심사 완료 후 결정
- 지급 후에도 소득·근로 여부 등 사후 관리
Step 7. 연장 신청 (필요 시)
-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 연장 가능
- 동일 절차 반복
상병수당 신청방법 유의사항 🚨
- 대기기간 7일 필수 경과 후부터 지급 시작
- 소급 신청 불가: 진단서 발급 이전 기간은 미지급
- 중복 수급 불가: 산재·실업급여 등과 동시에 수급 불가
- 소득·재산 자료 제출: 가구단위로 확인 필요
- 부정 수급 시 조치: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재 가능
상병수당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Q1. 외래 진료만 받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외래 치료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근로중단 확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통보받은 후 즉시, 신청인 또는 사업주·자영업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3. 지급 개시일 기준은 언제인가요?
→ 예: 4월 1일부터 근로가 불가능한데, 진단서를 4월 5일에 발급받았다면 대기기간 7일 후인 4월 8일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Q4.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2단계 지역은 일 48,150원, 3단계 지역 직장가입자는 최대 일 66,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사례 예시
| 사례 | 지역 | 진단서 발급일 | 지급 개시일 | 지급 종료일 | 일 수 | 지급 금액 |
|---|---|---|---|---|---|---|
| A씨 | 용인(2단계) | 4월 1일 발급 | 4월 8일 시작 | 5월 10일 종료 | 33일 | 33×48,150 = 1,588,950원 |
| B씨 | 홍성(3단계) | 3월 15일 발급 | 치료 완료 시까지 (대기 제외) | 최대 150일 |
※ 지급 개시·종료일은 공단 심사 기준에 따름
상병수당 신청방법 팁 & 체크리스트
- 질병 발생 시 즉시 참여 의료기관 방문 → 진단서 발급
- 사전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매출 증빙 등
- 14일 내 신청: 온라인, 우편, 지사 방문 중 선택
- 심사 대기 & 통지 확인
-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 수당 지급 후 중복 지급 여부 점검
- 회복되지 않으면 연장 신청
상병수당 정부 향후 계획
- 2025년 이후 본사업 도입 예정
- 시범사업 결과 분석 후 전국 확대 검토 중
- 지급 기준(정률 vs 정액 등) 및 대상 확대 논의 중
상병수당은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귀중한 제도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Q&A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은 상병수당의 신청 자격부터 상병수당 신청방법 절차,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