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요령 완전 정리 고소장 양식 작성예시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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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고소’입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 작성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고소장 작성요령을 항목별로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 고소장의 필수 항목, 작성 시 주의사항, 제출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했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고소란 무엇인가?

‘고소’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는 형사사건에서만 사용되며, 민사소송과는 다르다는 점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 vs. 민사소송의 차이점

구분	고소(형사)	민사소송
목적	범죄자 처벌	금전 등 권리구제
담당기관	경찰서, 검찰청	법원
결과	벌금, 징역 등 형벌	손해배상, 반환명령 등
예시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등

고소는 ‘처벌 목적’이며, 민사는 ‘보상 목적’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 경찰민원포털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을 다운받으 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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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의 의미와 중요성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범죄사실의 공식 진술서입니다.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상대방은 누구이고 어떤 법 위반을 했는지를 서면으로 설명한 문서입니다.

대검찰청 고소장 작성 예시

고소장은 수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했는지가 수사 여부와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요령: 고소장 기본 구성 및 형식

고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지만,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반적으로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피해사실, 범죄 사실, 입증자료 등을 포함한 일정한 구조로 작성하므로 고소장 작성요령을 꼭 확인해주세요.

▶ 고소장 구성 항목

제목: 고소장
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인적사항: 가능한 한 상세히 (이름, 연락처, 주소 등)
피해사실 요지: 사건 개요 요약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범죄 사실: 구체적인 상황 설명 (시간 순서대로)
입증자료: 문자, 녹음, 사진, 진술서 등 첨부자료 목록
처벌 요구: 특정 혐의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
날짜 및 서명 또는 도장

▶ 형식 예시

고 소 장

1. 고소인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시 종로구...
연락처: 010-xxxx-xxxx

2. 피고소인
성명: 김철수
주소: 서울시 마포구...
연락처: 알 수 없음

3. 고소 내용
본인은 2024년 12월 15일 서울시 마포구에서 피고소인에게 500만원을 사기당하였기에,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의거하여 고소합니다.

4. 범죄 사실
(상세 설명 생략)

5. 입증자료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 녹취 파일 USB
- 계좌 입금 내역

6. 첨부: 고소장 1부, 증거자료 각 1부

2025년 6월 26일
고소인: (서명 또는 도장)

고소장 작성요령: 포함해야 할 정보

고소장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사건의 발생 시기

언제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기재
특정 날짜를 모르면 ‘2025년 6월 중순경’ 등으로 기술 가능

2. 장소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
단순히 ‘회사에서’가 아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회사 사무실’ 등으로 작성

3. 피고소인의 행위

어떤 행위가 법률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예: ‘거짓말로 돈을 입금받고 연락을 끊음’,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SNS에 게시’

4. 피해 내용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기술 (금전 손해, 정신적 피해 등)

5. 입증자료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 첨부 (문자, 통화 녹취, CCTV, 계좌 내역 등)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고소장 작성요령: 고소 가능 범죄 유형 예시

고소는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해 가능하며,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고소하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 가능한 주요 범죄	관련 법률	설명
사기죄	형법 제347조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폭행죄	형법 제260조	신체에 폭력을 행사한 경우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모욕죄	형법 제311조	사실 적시 없이 타인을 모욕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우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