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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 해의 예산을 짜는 과정은 매우 치밀하고 복잡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다음 해를 위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에 따라 국가 정책과 행정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세운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이나 추가적인 정책 수요가 발생할 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흔히 ‘추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추경 예산의 정의부터 편성 요건, 절차, 주요 사례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이란?
추경 예산은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의 줄임말로,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에 변경을 가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추경 예산은 연초에 확정된 예산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편성하는 일종의 ‘보완 예산’입니다.
💡 왜 추경 예산이 필요한가?
1. 예상하지 못한 경제 위기 또는 재난 상황 대응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 금융위기, 대규모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산불·지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방역 물자 확보 등 예상치 못한 재정 지출이 필요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수차례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2. 세입·세출의 큰 변동
세입(국가가 걷는 세금)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경우, 그에 맞춰 지출도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수가 부족할 때 정부는 지출 조정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거나, 초과 세수일 경우 국민 환원 사업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정책 시행
정부가 기존에 없던 정책을 갑작스럽게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추경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청년·노인 일자리 확대, 긴급 복지정책, 군 복무 병사 급여 인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추경 예산 편성 절차
추경 예산은 연말에 국회를 통해 확정되는 본예산과는 달리,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정책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편성될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그만큼 재정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엄격하고 체계적인 법적 절차와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내부 편성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되어 각 부처로부터 필요한 예산 수요를 취합합니다.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조에 맞춰 예산 규모와 항목을 조율합니다.
2.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예산 편성안이 심의됩니다.
3. 국회 제출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예산 명세서, 편성 사유, 정책 목표, 지출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4. 국회 심의 및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경안이 심의됩니다. 국회는 예산 항목을 감액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5. 집행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은 대통령 재가 후 즉시 효력을 가지며, 해당 부처는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합니다.
📚 추경 예산의 종류
추경 예산은 성격과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분류 | 내용 |
|---|---|
| 재난형 추경 |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 긴급한 재난 대응 목적 (예: 코로나19, 메르스) |
| 경기 대응형 추경 | 내수 침체, 실업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자 |
| 정책형 추경 | 신규 정책 추진이나 기존 정책 확대 (예: 청년 정책, 고령층 복지 확충) |
| 세입 보정형 추경 | 세입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보완하거나 초과 세입을 재투자 |
본예산과 추경 예산의 차이점
| 구분 | 본예산 | 추경예산 |
|---|---|---|
| 편성 시기 | 매년 9~12월 국회 의결 | 수시로 편성 가능 |
| 기준 | 한 해 전체 국가재정 운영 기준 | 기존 예산의 변경 및 보완 |
| 목적 | 정부 운영의 전반적 예산 | 긴급한 상황 대응 또는 정책 보완 |
| 국회 절차 | 국정감사, 본회의 등 거침 | 긴급 처리로 빠르게 통과되기도 함 |
📌 주요 추경 예산 사례 (연도별 정리)
✅ 2020년 – 코로나19 대응 추경
- 총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 총액 약 66조 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 재난지원금, 방역비 등 긴급 수요 대응
✅ 2022년 – 손실보상 및 민생 안정 추경
- 코로나 피해 업종 손실보상, 물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 규모 약 59조 4천억 원
- 역사상 최대 규모 추경 중 하나
✅ 2023년 – 지방교부세 보정 추경
- 세수 부족으로 지방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지방교부세를 보전
- 규모 약 13조 원
경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추경은 일시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도구이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이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추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세수가 부족한 해에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며,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 예산 계획의 왜곡
잦은 추경은 정부의 계획적 예산 운용을 어렵게 만들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포퓰리즘’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경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 오해 | 진실 |
|---|---|
| “추경은 아무 때나 편성 가능하다” | 법적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 |
| “국회는 추경안 그대로 승인만 한다” | 예산항목 감액이나 변경은 가능, 증액은 정부 동의 필요 |
| “추경은 모두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 | 일부만 국민에게 직접 지급되고, 많은 부분은 제도 보완 또는 행정예산 |
🔎 추경 예산과 국민의 삶
많은 분들이 “추경이 나와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추경은 국민 생활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도구입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시기 대부분의 국민이 경험함
-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영업자의 매출 손실 보전
- 긴급복지 확대: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신속 지원
- 고용 유지지원금: 일자리 유지 위한 재정 지원
즉, 추경은 정부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 향후 추경의 방향과 과제
정부는 앞으로 추경 예산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목적 중심의 선별적 추경
전 국민 대상 보편지원보다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한 선별적 지원이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2. 재정건전성 고려
추경을 무리하게 반복할 경우 국가 채무 증가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가 우려되므로, 반드시 재정 건전성과 균형 있는 편성이 필요합니다.
✅ 3. 사전 대비 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 운용력 향상, 비상금에 해당하는 예비비 운용 개선 등을 통해 추경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추경 예산은 단순한 ‘추가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재정 수단이며,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핵심 정책 도구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사용은 오히려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편성과 집행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 출처
- 국가재정법
- 기획재정부 공식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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